[뉴스포커스] "징계위 기다려야" vs "秋경질·대통령 사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직무배제 부적절' 판단에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은 6년 만에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 업무복귀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과 감찰위의 잇단 "직무배제 부당" 판단에 궁지에 몰렸던 윤 총장은 말 그대로 기사회생하는 분위기고요. 반면 추미애 장관의 윤장관 징계 절차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이번 법원과 감찰위 판단, 두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권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자진사퇴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단에 당혹해하는 기류도 읽힌다고 하는데요. 여당,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판단을 환영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경질과 문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문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야권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정세균 총리와 문대통령을 잇단 면담했는데요. 법무부는 부인했지만, 윤 총장과의 동반사퇴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동반사퇴 논의, 있었을까요?
추미애 장관 스스로도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공수처법 문제가 해결되면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당이 공수처법을 12월 9일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야가 처리시한 하루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6년만인데요. 당초 재정 마련 입장을 놓고 여야 간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보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558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났는데요. 모자란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는 건데, 당장 드는 생각이 역시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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